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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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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험의 구조도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 보험공사가 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구분 보호 금융 상품 비보호 금융 상품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 정부·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웅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 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02]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03]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아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 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 (주) 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예금자는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비례하여 배당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잇습니다.

(주)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세금부과 이전 기준이므로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 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 (단, 이미 지금 받아 인출한 이자는 불포함)합니다.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 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 (상계) 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금보험 지급 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에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